제조업 사망사고, 대표이사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제조업 사망사고, 대표이사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사고 발생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 대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구조와 추가 위험 차단, 자료 보존을 우선해야 합니다.

1. 사망사고가 나면 대표이사 책임이 바로 확정되나요?

업무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는 중대산업재해 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이 제외돼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 민사책임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수와 사업 구조, 사고 당사자의 업무 관계 및 각각의 법적 책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라는 직함만 보지 말고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등 실제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 없었다거나 안전 담당자를 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자동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며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나 구속,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서류보다 실제 이행이 중요합니다

경영책임자는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매뉴얼이 있는지뿐 아니라 위험을 찾아 개선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실제 조치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설비 방호장치, 작업 절차와 교육, 위험 개선 요청에 대한 보고·조치를 확인하세요. 담당자에게 맡겼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예산 집행과 개선 완료를 보여주는 당시 자료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령의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를 모든 위험성평가를 대표이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이행 점검, 위험성평가의 별도 기준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용역 관계에서는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도 쟁점입니다. 협력업체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배제되지는 않으며 계약상 책임 분담과 법정 의무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사고 직후 보고와 증거 보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와 응급조치,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위험 작업 중지를 우선하세요. 관계 법령에 따른 보고와 현장 보존도 확인하되 구조 등 긴급 조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CCTV, 설비 작동 기록과 점검표, 작업 지시 및 교육 자료를 원래 상태로 보존하세요. 사고 당시와 그 이전의 자료를 구분하면 위험을 언제 알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자료를 삭제·변조하거나 사고 전 작성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해 문서를 만들면 안 됩니다. 사고 후 개선 조치는 실제 시행일과 내용을 기록하고 기존 관리 자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관계자의 설명은 각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을 강요하거나 서로 맞추도록 압박하지 말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조치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세요.

4. 압수수색과 조사 대응에서 지켜야 할 원칙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영장에 적힌 대상과 범위, 압수되는 자료를 확인하세요. 적법한 집행에 협조하면서 참여·복사 등 가능한 권리와 압수목록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본인의 지위와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명확하면 설명을 요청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경위와 안전보건 의무 이행 자료를 연결해 각각의 쟁점을 설명하세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결되지는 않으며 관련 법령과 민사책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업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직·권한 자료, 안전보건 예산과 점검·개선 기록을 준비하면 적용 범위와 의무 이행, 조사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