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어떻게 대응하는가

1. 01

   조사 전 진술 정리

   사실관계와 쟁점을 먼저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합니다. 준비 없이 한 진술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2. 02

   증거 검토와 의견서

   증거와 진술 사이의 모순을 찾아 의견서로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3. 03

   고소 대리

   범죄 구성요건에 맞춰 고소장을 쓰고 증거를 붙입니다. 요건이 빠진 고소장은 불송치로 끝나기 쉽습니다.

4. 04

   재판 변론

   혐의 자체를 다툴 사안인지, 양형을 다툴 사안인지 먼저 판단하고 그에 맞춰 변론합니다.

형사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의자는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를 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꼭 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그 밖의 범죄도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