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어떻게 대응하는가

1. 01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인도명령이 가능한 상대라면 훨씬 빠릅니다.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해 절차를 고릅니다.

2. 02

   유치권 성립 여부 검증

   점유 시점과 견련성을 따집니다. 경매 개시 후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 주장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3. 03

   배당요구 종기 관리

   종기를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받지 못합니다. 날짜 관리가 곧 결과입니다.

4. 04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경매·공매 자주 묻는 질문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점유자(적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이 소송보다 훨씬 빠르므로 대상 여부 판단이 중요합니다.

유치권이 신고돼 있으면 입찰하면 안 되나요?

신고만으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부터의 적법한 점유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허위·과장 유치권이 적지 않으므로 입찰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