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어떻게 대응하는가

1. 01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 반드시 마칩니다. 등기가 끝나야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 02

   보증금반환청구 + 가압류

   소송과 함께 집주인 재산을 가압류해 판결 전 처분을 막습니다.

3. 03

   경매 시 배당요구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배당요구 종기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순위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4. 04

   판결 후 강제집행

   판결은 종착점이 아닙니다. 재산 조회와 압류·추심까지 마쳐야 실제로 회수됩니다.

보증금반환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부터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십시오. 그 전에 점유와 주민등록을 잃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사라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다툼이 적은 사건은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2~4개월, 일반 소송은 1심에 6개월 내외가 걸립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재산이 실제로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걸어 두고, 판결 뒤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예금과 부동산을 찾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정황이 보이면 전세사기로 방향을 바꿔야 하므로 계약 당시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