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유권

어떻게 대응하는가

1. 0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가처분

   이중매매를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2. 02

   명의신탁 유형 판단

   유형에 따라 소유권 귀속과 반환 가능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형 판단이 사건의 8할입니다.

3. 03

   공유물분할

   협의가 안 되면 현물분할·경매분할로 정리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계산합니다.

4. 04

   취득시효 검토

   점유 기간과 성격을 따져 등기부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성을 봅니다.

등기·소유권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탁 유형(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과 매도인의 인식 여부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과 반환청구 가능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유형 판단이 먼저입니다.

공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물로 나누기 어려운 아파트·상가는 경매를 통해 대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